[부동산생존법] 전세금 보호 방법 - 최우선변제/ 우선변제/ 전세권등기/ 전세보증보험

안녕하세요. 

 

이번에는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1.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

 

해당 경우는 대항력 (전입신고+주택인도시 다음날 0시에 취득)을 갖은 소액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우선 변제해주는 법입니다.

 

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 / 출처 -  태안군청

 

2. 우선변제권

 

우선변제권은 앞서 말한 대항력 + 확정일자를 받을경우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.

 

우선변제의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.

 

3. 전세권설정 등기

 

전세권 설정등기의 경우 해당 주택 등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. 

 

전세권 설정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건 확정일자를 받은 우선변제권과 같지만 우선변제권 같은 경우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기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
 

단,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설정 시 임대인의 동의와 설정비용이 있으며 추후 계약 종료 시 다시 전세권 말소신청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.

 

4. 전세보증보험 

 

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.

 

다른 방법과 다르게 해당 방법은 임대인에게 받는게 아닌 보험사에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.

 

전세보증보험 사는 3곳이 있으며 각 가입조건 및 한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HUG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| 주택도시보증공사

 

HF

주택금융공사 | 주택보증 | 전세자금보증 | 일반전세 | 상품소개

 

SGI

SGI서울보증

 

감사합니다.